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94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지 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견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

ㅇ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폐지제정안	검토안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안 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91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laand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