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후보자 추천기준

1		(가칭)국가유산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06호, 2025. 11. 24. 정부 제출)이 국회 계류 중임.

‣입법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구성, 역할 및 위촉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설 치 일 : 1962년 3월 27일(舊문화재위원회)

ㅇ 소    속 : 국가유산청

ㅇ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 기구)

ㅇ 기    능 :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ㅇ 구    성 :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 12개 분과위원회

ㅇ 역    할

- 국가유산 위원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 국가유산 전문위원 : 국가유산청장·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

ㅇ 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분과위원회	분 장 사 항
건축문화유산분과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단, 궁능유산분과 사항은 제외)
동산문화유산분과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단, 궁능유산분과 사항은 제외)
사적분과	기념물, 사적지 등에 관한 사항(단, 궁능유산분과 사항은 제외)
매장유산분과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분과	근현대 시설물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단, 궁능유산분과 사항은 제외)
민속문화유산분과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 발굴 등에 관한 사항
궁능유산분과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전통예능분과	무형유산 중 전통 공연·예술, 생활관습, 의식 등에 관한 사항
전통기술·지식분과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전통지식 및 표현 등에 관한 전통기술과 지식에 관한 사항
동·식물유산분과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지질·명승분과	지질, 지형, 생성물, 자연현상,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2		위촉 개요

ㅇ 위 촉 일 : 2026년 5월 17일

ㅇ 임    기 : 2년(2026.5.17.~2028.5.16.)

ㅇ 위촉인원

- 국가유산 위원 : 건축문화유산분과 등 12개 분과 140명 이내

- 국가유산 전문위원 : 건축문화유산분과 등 12개 분과 250명 이내

3		추천 기준

ㅇ 자격요건

◆ 국가유산 위원 자격요건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ㅇ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민속학·전통공연예술·전통공예기술·지식·동·식물학·지질학·지구과학·조경학·보존과학·법학·경영학·환경·관광‧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국가유산 전문위원 자격요건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ㅇ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ㅇ 기타 고려사항

- 특정 대학․지역․분야․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

- 시도 문화·자연·무형 유산위원회 소속 위원(경력란) 반드시 표기

· 국가유산 위원은 시도 문화·자연·무형 유산위원회의 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 국가유산청에 추천한 후보자는 향후 (가칭)국가유산위원회의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4		추천 제외자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