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ㅇㅇㅇ이 없는한 000는 유효하다와
ㅇㅇㅇ이 없다면 000는 유효하다 고 할때
유효조건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효조건에 차이점(범위의 축소 및 확대 등) 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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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